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야 정당 지도부를 만나 외교 현안 해결과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지방 통합, 경제 형벌 제도 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지도부 9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년을 맞아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해외 순방 일정을 언급하며 “각국이 국익을 걸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대외 관계만큼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 통합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꼽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경제 형벌 체계 개혁의 필요성도 강력히 피력했다. 실생활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 형벌로 다뤄지는 부조리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이런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통일교 및 공천 헌금 특검 추진, 검찰 개혁, 선거 제도 개편 등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통일교의 정경유착을 강하게 질타하셨던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 이뤄지도록 깊이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조항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정청래 대표는 국익 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김재연 대표는 차기 지방선거 전 선거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쿠팡, 홈플러스, 한국지엠 사태 등 최근 기업 관련 현안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