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상화 본궤도…민주당, 상임위원에 고민수 교수 추천

지난 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확정하면서 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북 진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국회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원 후보자 10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 후 22일 2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 바 있다. 민주당 몫 비상임위원도 이달까지 추천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을 확정했으며 비상임위원은 지도부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며 “다음주 초반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방미심의 위원까지 확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전주방송 기자 출신 헌법학자로, 방송위원회 조사관, 한국헌법학회 이사,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추천안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정식 임명된 위원은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에 불과하다. 방미통위 전체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이 필요하다. 방미통위는 위원회 의결이 없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위원 구성 지연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다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 정보에는 엄정 대응해 신뢰받는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