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을 최소 2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 일정과 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협상 중이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12일에 앞서 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개혁 법안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설 연휴 이후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점검 결과 일정상 법안 처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본회의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5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설 이전에 처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 12일 상임위 의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설 이전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2월 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