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마사회는 몰랐던 과천 경마장 공공부지 개발

1·29 부동산 대책에 과천 경마장이 공공기관 부지 개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두고 한국마사회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 마사회 안에서도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는 일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시장 자극 우려로 내부 공유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사자 배제 결정”이라는 불신만 키웠다는 평가. 경마공원 이전이 고용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 사이에선 “이전이 아니라 구조조정 신호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 정부가 뒤늦게 TF 구성과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마사회 안팎에선 “이전 여부보다 결정 과정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반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공석 길어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통신정책관이 넉 달 가까이 공석. 지난해 10월 이도규 전 통신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승진한 후 공석이 돼 117일째 후임자가 없는 상황. 통신정책관은 정부 통신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기획·실행하는 핵심 보직. 최근 두 차례의 국장급 인사에도 통신정책관은 여전히 비워 두고 있어 통신 정책 홀대가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어. 비슷한 기간 동안 공석이던 기초원천연구정책관까지 최근 임명. 일각에선 산하기관과 국장급 인사 교체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번 인사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기획처·재경부 분리 예산부족에…워터마크 수작업 까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분리되면서 그간 공동으로 사용하던 홍보·운영 예산도 나뉘어 집행되는 구조로 바뀌어. 보도자료에 쓰는 워터마크 제작·관리 예산도 분리돼 시스템 사용료를 각각 내기 어려운 상황. 일부 사무관이 수작업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해 배포하면서 같은 사안을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먼저 배포하고 재경부가 뒤늦게 내는 경우도 생겨.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중복 비용과 행정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세부 운영 단위까지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

〈세종팀〉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