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규제를 두고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집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며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관심법을 쓸 것이 아닌 이상 외관만으로 그 둘을 갈라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28년간 보유한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거론하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의 본질이 이른바 '문어게인(문재인+어게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수사를 위해 검찰 특수부를 썼다면, 이재명 정부는 특검을 쓰고 있다”며 “검찰이라는 조직은 없애겠다고 했으니 쓰기 이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니 특검을 무한정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본래 특별검사는 일반적인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어려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쓰는 제도”라며 “집권 세력이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특검 후보자가 되는 것이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