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이 374조원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늘었다. 추경 기준으로는 예산을 웃돌았지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여전히 결손이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11.1%다. 추경을 통해 조정된 세입예산 37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다르다. 2025년 본예산상 국세수입 전망치는 382조4000억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8조5000억원 세수가 덜 걷힌 셈이다.
정부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을 경정했다. 세입 경정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세입예산이 372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수정된 세입예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연도 중 세수 여건을 반영해 세입을 조정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덜 걷힐 경우 세입을 공식적으로 낮추고 세출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 재정운용이라는 설명이다. 2023~2024년에는 세입 경정 없이 집행을 이어가면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는 22조1000억원 늘었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7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수출 증가에 따라 환급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로 1조3000억원 줄었다.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이다. 예산 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조9000억원 줄었다. 넥슨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감소 영향이 컸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97.7%다.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이다. 2020년(98.1%) 이후 가장 높다.
결산상 불용액은 10조원이다. 전년 20조1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 줄었다. 불용률은 1.6%다. 내부거래와 예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실질 사업비 불용은 4조9000억원 수준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7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0억원, 특별회계는 3조1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개별법에 따라 자체 세입으로 이입된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거친 뒤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실제 활용 가능 규모는 1000억원 미만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을 통해 적극적·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했다”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 0.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