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동…참여 금융사에 면책 특례 부여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금융위원회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활성화를 위해 참여 민간 금융회사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고, 부실 코스닥 기업 150여곳을 조기 퇴출하는 시장 정비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조성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을 알리고, 지역 산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위험·장기 프로젝트 투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내 시행한다. 은행의 펀드 투자 위험가중치(RW) 기준을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추는 특례요건도 구체화해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안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 시기를 앞당기고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약 150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전망이며, 세부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

첨단기술 기업 맞춤형 보증 체계도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최장 11년간 최대 70억원을 지원하는 '심층기술(Deep-tech) 맞춤형 보증'과 총 2조원 규모 '인공지능(AI) 첨단산업 특별보증'을 출시한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보증 대상을 지역기반산업 영위 기업까지 확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상향한다.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올해에만 106조원 이상을 지역에 공급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해 미래차와 이차전지 산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지역 도약의 마중물이 되도록 금융·산업·지역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