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은행,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금융 집중을”...소비자보호 검사반 신설

소비자보호 최우선 가치 설정 당부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전담반 편성 등 감독 체계 개편
기업 지분투자 위험가중치 개선 등 자본 규제 합리화 지원

(앞줄 왼쪽부터) 강정훈 iM뱅크 대표, 신학기 수협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뒷줄 왼쪽부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이희수 제주은행장, 정일선 광주은행장, 박춘원 전북은행장, 김복규 산업은행 부행장, 김형일 기업은행 부행장, 손성훈 SC은행 부행장, 김경호 씨티은행 부행장, 정은정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사진= 금감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장들에게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금감원은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감독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는 은행권의 핵심 역할”이라며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이에 맞춘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은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감독 기조를 전환한다. 모니터링에서 포착된 위험 요인을 감독·검사와 시정·환류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 검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와 민원 처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 원장은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며 “가계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되, 기업 지분투자 등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개선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과 포용금융 실천 의지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은행권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재고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채무자 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따뜻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금감원의 지배구조 혁신과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 방향에 공감했다. 은행권은 선진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성과보수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