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커지고 있는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한 후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후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27개 공공소각시설이 준공된다면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 이전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상,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간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또한,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하여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밀한 관리와 소요기간 단축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도 확대해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제고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김 장관은 “종량제봉투를 파봉해보면 대략 30%에서 많으면 45% 이상이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며 “소각 총량을 줄이면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