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오남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생성·확산이 세계적 문제로 부상했다. 실제 인물이 동의 없이 합성 이미지로 제작·유포되는 사례가 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번 선언은 국제 사회가 AI 생성 콘텐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선언문은 우선 AI 개발·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 오남용과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도록 안전조치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이용자가 AI 시스템의 기능과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사용 조건을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는 의미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형식적 창구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권리구제 체계를 갖추라는 요구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령에 적합한 정보 제공과 추가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성년자는 생성형 AI 환경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