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구청 직원 학습동아리 '강남구 정책해커단'이 직접 개발했다.
그동안 상위법이 개정되면 담당자가 개별 조례와 규칙을 확인해 정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 사항을 놓치거나 자치법규 개정이 늦어지는 한계가 반복됐고, 법령 개정이 잦아지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새 시스템은 법제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연동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한 뒤 구 자치법규와 비교해 정비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구축됐다.
하루 1회 일정 시간에 최신 법령·조문 정보를 가져와 기존 자료와 비교한다. 조문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이력을 저장하고 해당 조문과 연관된 구 조례·규칙에 '검토 필요' 표시를 남긴다. 법령과 조례의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자치법규가 영향을 받는지도 자동으로 도출해, 조례를 열면 변경 전·후 내용과 영향을 받는 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서는 시스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수정할 수 있다. 또 의회 심사 과정에서 반복 지적된 입안 오류와 주요 보완 사항을 AI 패턴 분석으로 유형화해 '입안점검표'를 도출했다. 이 점검표를 시스템에 함께 적용해 개정이 결정된 자치법규는 초안 단계부터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법령이 바뀌면 자치법규도 제때 정비돼야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AI를 결합한 스마트 정비시스템으로 대응속도와 정합성을 높이고, 입안점검표를 통해 반복 오류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