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귀국 직후,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따라 미국측이 이같이 반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직접 겨냥하며 압박해온 품목별 관세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날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의 조치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