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부정 이익의 최대 8배를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열렸다.
우선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인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신고포상금 역시 국고 환수 금액의 30%로 높이고, 소액 건이라도 500만원을 정액 지급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각 부처에서 결정하던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은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 주도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체제로 개편된다. 기획처 산하 소위원회가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해 엄정함을 더할 계획이다.
또 예년 대비 대폭 확대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6500건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리고,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정부 보조사업 6700건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기획처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440명 규모의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벌인다. 이와 함께 별도 관리 중인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도 마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적발 시 부당 이익 환수는 물론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