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인허가 사업을 준비하는 시민과 기업의 고충인 행정 예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허가를 내주는 행정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한 상연재에서 열린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반 사전 검토를 통해 서류가 허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 확인되면 주무관청은 별도의 이의 없이 즉시 허가를 내주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조건 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예방 투자를 통한 '서울 AI 안전지도' 공개 등이 포함된 AI 대전환을 통한 지능형 행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건 충족 자동 인허가 시스템은 시민이 작성한 허가 신청서를 AI가 사전에 검토해 법적·기술적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즉시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그는 “시민들이 인허가 사업을 진행할 때 '과연 허가가 될까, 안될까'라는 의문과 불안 속에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에 있어서 시민 주권이 훨씬 커질 것이며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 역시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예비후보는 서울을 '글로벌 G2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 전략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정립하는 것이다. 관련 구체적인 공약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서울의 경쟁력이 사실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로 글로벌 평가가 그간 높아지지 않았다”면서 “시민 삶의 질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서울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G2가 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서울이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 위치를 정립한다면 도시로서 글로벌 G2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도쿄, 싱가포르, 베이징, 상하이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자본과 인재가 몰려있고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