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다.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성장을 내세워 중도층 어필에 나섰던 이 대통령이 이제는 보수층을 겨냥해 선별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초연금 개편을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X(구 트위터)에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혼인유지에 따른 불합리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기초 연금제도 개편이 중도·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노년층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전통적인 지지층인 진보 세력의 뒷받침에 더해 중도층이 강하게 결집한 형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60.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도 60%를 회복한 건 지난해 7월 5주차(63.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중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2.5%P 하락한 85.6%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4.6%P 상승한 63.5%의 지지를 받았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답변은 6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중도층 지지율은 무려 75%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제·민생 이유에 반 박자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름값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을 통해 안정화를 시도한 점이 중도층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해석이다.
결국 보수층 이슈인 '기초연금 개편'까지 더해 지지율 확대는 물론 각종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모든 연령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당시에도 SNS를 통한 이슈 선점 이후 지지율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4%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