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시장 불안에 대응해 공공요금 동결과 공급망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최고가격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 화물차와 대중교통,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도 지원한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도 강화한다. 증시 교란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외환·채권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 필요 시 한국은행 국고채 단순매입과 정부 긴급 바이백도 추진한다.
산업 대응으로는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나프타를 이번 주 중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수입선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대체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구 부 총리는 “이번 주 내에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핵심 자원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최대 1050만원 한도의 긴급 물류바우처를 도입하고 지원 절차를 기존 한 달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외에도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환율안정 3법' 관련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3종류가 어제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금주 중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