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민생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지원 방향과 중장기 전략 과제를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청년, 노동,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침체, 청년 고용 불안 등 체감경기 악화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불안,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리스크도 언급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술혁신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간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AI 리터러시와 직업전환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 구축 필요성이 언급됐다.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취약층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요구도 나왔다.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술창업 인프라 구축, 판로 확대, 스케일업 지원 등 벤처기업 성장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협동조합 역할 강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에너지·농수산물·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해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강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 체계 개편을 통한 기본사회 구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장애인 대상 돌봄·자립·건강 지원 확대 필요성도 부상했다.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베이비부머의 지방 이주 수요와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연계형 귀촌 모델 도입 필요성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민생 안정과 함께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AI 전환,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도약의 사다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