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주요국 표준화 정책동향, 법제, 중점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ICT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 주요국 편'을 발간했다.
이번 분석서는 인공지능(AI), 6G, 양자 등 핵심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표준경쟁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규제 대응, 시장 선점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주요국 정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공통으로 '표준'을 산업전략·기술안보 핵심 수단으로 전면 배치했다.
특히, 미국의 민관 협력 생태계와 EU의 규제 연계형 표준화, 중국의 장기 목표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 추진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를 병행 설계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표준화 참여 확대, 전문인력 양성, 회의 대응, 의장단 진출, 포럼·컨소시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국제표준과 국내 산업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실상 표준으로 이어지는 포럼·컨소시엄 활동까지 연계해야 실질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표준은 기술 문서의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수출, 공급망, 디지털 통상에직접 영향을미치는 전략자산”이라며, “이번 분석서가 우리의 표준화 방향을 설계할 실질적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실효적인 '중재자'를 넘어 최첨단 기술의 리더십 국가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적기”라며 “TTA는 정책 연계, 민관 협력, 표준화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