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과 돼지고기 유통 구조를 직접 점검한다.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동시에 들여다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품목별 유통 실태와 제도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달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가격 상승 요인과 유통 비효율,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란과 돼지고기, 식용유 등 가공식품, 마늘을 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장지와 세제류 등 생활용품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김을 각각 점검한다.
현장 점검과 함께 시장에선 가격 인하 움직임도 나타났다. 식용유와 라면 업계는 다음 달 출고분부터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제과·양산빵·빙과 업계도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일부 품목은 최대 13%대까지 가격을 내린다.
회의 이후 추가 참여도 이어졌다. 제과업체 1곳이 가격 인하에 동참하면서 총 5개 업체 22개 품목이 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제품별로 100~400원 수준 인하가 이뤄지고 일부 품목은 최대 13.4%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점검 강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계란은 산란계 농가의 웃돈 요구 등 거래 관행을 집중 확인한다. 돼지고기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재고 보유와 가격 형성 과정을 들여다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있었던 납품가격 담합 사례와 관련해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생활용품은 원자재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 가격 구조를 점검한다. 의약품은 가격 인상 계획 사전 공유를 유도하고 판매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생리용품은 공공시설 비치 사업을 통해 유통 경로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격 부담 완화를 노린다. 수산물은 재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수급 변동을 관리한다.
점검 과정에서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공정위 조사로 바로 연결한다. 단순 점검을 넘어 제재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과 돼지고기 등 핵심 품목 유통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거래 방식 중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