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8일 동두천시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출산 이후 아동 보호 체계와 현장 애로를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관 지원정책과 시설·운영 현황, 종사자 애로사항, 보호출산 이후 아동 보호 현황을 논의했다.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보호출산으로 보호된 아동은 7명으로, 월평균 1명 수준이다. 이 중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아동은 시설 입소 또는 입양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보호출산 제도는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 이후 아동을 안정적으로 가정과 연결하는 후속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한 출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는 점차 자리를 잡고 있으나,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나 입양 등 가정 기반 보호로 이어지는 구조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2025년 6월 문을 연 뒤 임신·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에게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출산·양육 상담, 산전·산후 의료비 지원, 심리·정서 상담, 법률·행정 정보 제공, 지역 자원 연계, 24시간 긴급상담 등을 수행한다. 상담 전 과정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 단절,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공적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 이후 아이의 거취 결정 과정에서 입양이 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절차 전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