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추경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불과 몇 개월 전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해놓고 이제 와 민생 추경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감소와 재정 압박을 이유로 노인·장애인·돌봄 등 취약계층 관련 복지예산 약 2440억원을 삭감하려 했다”며 “당시 재정을 이유로 복지를 줄여놓고, 지금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이른바 '전쟁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재원 마련 방식도 문제 삼았다. 숨은 세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국 추가 차입이나 기금 융자에 다시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과거 재정 운용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가 반복됐고, 그 규모가 총 5조118억원에 달했다”며 “이 부채는 2033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장기 채무로, 결국 도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 체제에서도 기금 융자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 역시 약 2000억원 규모 기금 융자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다”며 “재원을 빚에 기대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복지사업 삭감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14개 복지사업이 대거 삭감되면서 도민 불안이 커졌고, 결국 도의회가 밤샘 심사를 거쳐 대부분을 복원했다”며 추경 논의에 앞서 당시 삭감 추진 배경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경기도 예산이 도민 필요보다 중앙정부 추경 기조에 맞춰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제부지사 출신 도지사가 발을 맞춰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1420만 도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이제 와 민생을 내세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앞뒤 불일치”라며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이 왜 추진됐는지부터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은 세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또 빚을 낼 것인가”라며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함께 지옥 심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