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직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검찰청 폐지'를 사실상 보고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부각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한 데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예고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봉하연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첫 공개 행보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언급하며 “노사모 회원 아이디 '싸리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대표가 됐다”고 운을 뗀 뒤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휘두른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말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린다”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데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라며 “그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향후 국정조사를 통한 '조작기소' 진상 규명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실체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2009년 '논두렁 시계' 보도 영상을 재생한 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뿐 아니라 몰염치한 언론도 있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SBS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8년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의 역사는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해체하는 등 검찰 권한을 구조적으로 개편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남은 개혁 과제도 마무리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 중 한 대목인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지 않겠는가'를 언급한 뒤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싸리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당 대표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한다. 대통령님, 늘 죄송했고 늘 감사했다”며 “조금 전 묘역을 찾아 인사를 올릴 때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다. 노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방송 보도를 회의 말미에 재생한 뒤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니다.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다”며 “그 대표적인 게 SBS '논두렁 시계' 보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BS는 이후 그 보도에 대해 사과한 적 있나. 여기 SBS 와 있나. 대답 좀 해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연루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7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한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도, 검찰개혁을 완성한 것도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덕분이었습니다. 검찰의 역사는 표적수사와 조작 기소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해체하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검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범죄자들을 단죄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는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남은 개혁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