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독재 선언'으로 규정하며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겨냥해 “법사위를 개인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다 떠났다”며 “의회민주주의와 사법 질서를 흔든 자리를 민주당이 또다시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검찰 해체 입법을 밀어붙여 왔다”며 “'이재명 방탄'과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지적했다. 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위 구성도 지연시키는 등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입법 폭주의 결과라고 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관례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면서 과거 국민의힘 역시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긴 바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20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졸속 입법을 강행했던 전례가 있다”며 “지금도 법사위원장을 쥔 채 또다시 독식을 시도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의 '후반기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라며 “차라리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두겠다는 법을 만들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는 입법의 안전판이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중립 의무를 지키고 상임위 독식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