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 “한국이 직접 병력을 보내지 않더라도 동맹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안보 전문매체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소극적 대응과 군사 배치라는 이분법적 선택에 갇힐 필요가 없다”며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iron)를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한국이 역내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거나 불필요한 전략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동맹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한된 해군 전력을 인도·태평양에서 호르무즈로 이동시키기보다, 비대칭 위협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와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블록-Ⅰ)'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방산 역량을 활용한 기여 가능성을 제시했다.
THAAD(사드) 재배치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 사드 발사대의 중동 이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전이 이뤄졌다”며 “이는 공동 협의라기보다 전략적 현실에 대한 통보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한국이 치른 비용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요구받는다면, 한국 방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역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동맹 간 공동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