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편성한 26조원대 추경의 집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기획예산처는 6일 여의도에서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사전 준비 상황과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회의는 추경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도록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원칙 아래 사업별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등 전 과정을 사전에 준비한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방정부 교부 준비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접수를 개시하고, 4월 내 자금 집행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추가 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 청년 일자리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는 사업지침을 사전 마련하고 참여기업 모집에 착수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접수 후 3일 내 선정이 가능하도록 집행 체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재정 집행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1분기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는 206조1000억원으로 집행률 31.3%를 기록했다. 중점 관리사업 역시 12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심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지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금)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을 대폭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