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과 합의 속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언급하면서도 이른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결코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오찬은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
이날 장 대표는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더불어 △TBS 지원금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관광객 짐 나르기 사업 △농지투기 전수조사 등을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물가·환율·부동산 문제와 함께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도 비판했다. 다만 여당도 이날 TBS 지원금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협의로 추경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추가·삭감·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이 워낙 커서 고통을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증세해 만드는 게 아니다. 나름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도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나.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것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청와대는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찬을 마친 뒤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며 “장 대표가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지만 즉답을 피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후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반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