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30여년을 거치면서 시장 및 시장가치가 유례없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게 됐다. 사고판다는 이유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성(性), 교육, 환경 문제 등은 전통적으로 시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성도 바꿀 수 있고, 기부 입학도 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권도 사들일 수 있다. 놀이공원 등에서는 우선 입장이 가능한 표를 판매하기도 한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평가받는 도덕적 영역들이 점점 돈과 시장의 지배를 받으며 그 가치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시장지상주의의 맹점에 대해 논하고, 시장주의의 한계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는 현상은 낭비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돈은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 믿는다. 줄서기를 비롯해 재화를 분배하는 기타 비시장적 방식이 시장논리로 대체되는 경향은 현대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현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위험한 시설물 유치에 동의하거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자선기금을 모으거나,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오게 하려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했다. 재정적 인센티브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보호해야 할 태도와 규범을 변질시키는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삶과 시민 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어떤 가치로 지배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불평등과 부패와 귀결되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점차 심화하면서 모든 것이 시장의 지배를 받는 현상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점차 분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시민에게 공동체적 생활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려면 배경·사회적 위치·태도·신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며 서로 마주하고 부딪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의 차이를 견뎌내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 나갈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은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시장 거래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변질시킨다면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제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지,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건강·환경·교육·국가안보·출산·인권 등의 재화나 사회적 관행이 지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타주의·관용·결속·시민 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더욱 강해지는 근육에 가깝다. 시장지향 사회의 결함 중 하나는 이러한 미덕이 쇠약해지게 방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공 삶을 회복하려면 좀 더 부지런히 미덕을 행사해야 한다. 시장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관행과 재화의 의미에 관해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다.
샌델은 우리 대신 시장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지상주의가 지난 수십년간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믿음을 공공의 장에 드러내 보이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장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이 공익에 기여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시장논리가 속할 수 없는 영역은 어디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샌델은 시장지상주의에 경고를 던지며 시장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끔 돕는다.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도덕적·시민적 재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박정수 씨앤에프시스템 대표 ceopjs@cnfsyst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