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시세는 2026년 초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례해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했다.
실제 관세청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했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2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를 사전 검사대상자로 지정하고 휴대품을 정밀 검색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은 그래뉼 20kg을 적발했다.
세관 수사팀은 밀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 추가로 주범과 공범을 특정하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그 결과 주범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8명도 모두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수하물에 은닉해 밀수하려던 은 기념주화 125개(시가 2500만원)를 엑스선(X-Ray) 검색을 통해 적발하기도 했다.
국내 판매할 목적의 은 액세서리 20만여점(시가 12억원)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위장한 후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업자도 검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2월 중국에서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한 엑스선(X-ray) 검색 및 개장검사를 실시해 세관에는 금속부품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는 은으로 제작된 다량의 귀금속을 밀수하려던 업자를 적발했다.
세관 수사팀은 밀수업자가 이전에도 특송화물을 이용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이력을 확인,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국내 판매 목적의 은 제품 6277점(시가 3200만원)을 개인용품으로 위장한 후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은 액세서리 유통업자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밀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은 국제 시세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우편 화물 등에 대한 밀수 정보 수집·분석과 물품 개장검사를 강화한다.
엑스선(X-ray) 정밀 검색을 확대해 은 밀수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2차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밀수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은 밀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와 연계된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조직을 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