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구축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제도 운영 방안과 연구현장 의견을 기획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와 함께 R&D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대형 연구시설 장비, 연구단지 및 건물, 우주 인공 물체 등 구축형 R&D에는 사업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단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심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 고에너지물리학회 'Snowmass'와 에너지부의 단계적 프로젝트 관리 절차인 'Critical Decision'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Snowmass는 약 10년을 주기로 고에너지물리학회 중심 연구자들이 모여 스스로 과학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도전과제를 선정하는 민간 주도 협의과정이다.
Critical Decision은 사업기획-설계-구축의 전 과정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리스크를 줄여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점검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물리 및 바이오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심사제도를 통한 구축형 R&D 사업의 단계적 평가·관리 방안과 연구자 커뮤니티 중심의 수요를 R&D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서 과학적 큰 질문에 따른 수요를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미흡했지만,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 현장 중심 R&D 시스템이 정착할 것”이라며 “국가 R&D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문화도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