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처별 기관 수와 기관장 보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장 연봉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집중됐다.
재정경제부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공공기관은 총 342개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개 △기타 공공기관 254개로 구성된다.
보수는 금융 공공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 결산 기준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결산 기준 한국투자공사 기관장 연봉은 4억299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수출입은행 4억2047만원, 중소기업은행 4억1011만원, 한국산업은행 3억854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3억3163만원, 예금보험공사 3억2328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9668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8199만원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부처별 기관 수는 문체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34개 △국토부 31개 △산업부 30개 △복지부 29개 △교육부 23개 순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이 25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특징이다. 준정부기관(58개)과 공기업(30개)을 합친 것보다도 규모가 크다.
기관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장 자리도 많다는 의미다. 기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조직이 다수임에도 기관장 직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기관 난립과 기관장 자리 과다' 구조로의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관 수가 많은 부처를 중심으로 중복 기능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효율성이 느슨해질 수 있어 중복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 수가 많은 곳일수록 중복되는 영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관 수 상위 부처를 중심으로 중복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될 경우 이 같은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관 수 축소와 유사·중복 기능 통합이 추진될 경우 기관장 수 및 총 급여액도 줄어들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관이 통합되면 기관장 수가 줄어드는 만큼 보수 총액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 및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고 부처간 논의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