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국세청에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소득공제율 확대 등 세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서울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더해 중동전쟁 여파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와 송치영 소공연 회장,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거시 경제 회복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전면 정비하는 등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세정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간소화 △외상·미수금 현금흐름 연동 과세 △주요 업종 부가가치율 인하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세무 상담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1억4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4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버티는 것조차 어려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더해 세정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현장의 위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민생의 최전선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주체”라며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회복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