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담은 공약 체계를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토대로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중앙정부 정책의 성과를 지방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5대 비전은 △지방 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국민 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전환 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성장·문화·안전·지방·평화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을 지방선거 공약에 접목했다는 설명이다.
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행정통합과 초광역 연합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 분권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별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AI·바이오·문화·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추진 등 에너지 전환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교통·교육·문화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민생 정책, 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권력기관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이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5대 비전과 15대 과제를 바탕으로 총 200개의 세부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대표 공약으로는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기후보험 제도 등이 제시됐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공약과 관련해 “기존 규제 샌드박스 수준을 넘어 지역 맞춤형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기업 수요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와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프리존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서는 “부모가 5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한부모가족이나 장애 아동 등에 제한돼있어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