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52〉공무원의 전문성, 채용보다 활용이 중요하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정부와 공무원에게 전문성이 필요한가? 정부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자신의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 즉 전문가 직접 채용, 교육과 경험을 통한 내부 인력 양성,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에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있다.

먼저, 정부 조직에서 전문가 채용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개방형 직위, 전문직 공무원과 계약직 등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공무원 중 전문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의사·간호사·약사 등 전문 면허나 자격을 보유한 분야를 제외하면 정책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더욱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된다. 하나는 외부 전문가들의 공직 선호도가 낮을 뿐 아니라, 어렵게 영입하더라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과 관찰에 비추어 보면, 전문가 채용 이후 이들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업무를 맡기는 조직 관행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해당 업무의 기획과 실행은 물론 민원 대응, 예산 편성, 보도자료 작성, 의회 답변자료 작성, 의원 설명 등 사실상 업무의 A부터 Z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간 영역이나 전문직 종사자로서 쌓아 온 경험과는 다른 행정적 역량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식의 방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까지 더해지면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상적인 것은 일반행정직과 전문직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이른바 '2인 3각'의 업무 구조라고 생각한다.

둘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개인의 희망이나 자기계발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 전문성 향상보다는 복지나 자기계발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또 전문성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단순히 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조직의 직무 수요에 맞춰 교육을 설계하고 실제 업무와 연계하는 한편, 교육과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역량이 조직 전체의 자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외부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역량이 요구된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려면 먼저 적합한 전문가를 발굴하고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행정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자문회의 회의록에 전문가의 주요 의견과 검토 결과, 정책 반영 여부를 충실히 기록하고, 정책이나 계획을 입안한 후에는 전문가의 검토와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전문적 의견의 반영과 책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전문성 문제를 단순히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필요한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필요한가라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전문성은 전문가 개인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로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서울기술연구원장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