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칼럼] 애처로운 내 `유리지갑`

지난 13일부터 2011년 치 연말정산 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세금에 대한 환급 신청이 시작됐다. 2006년 이후 정산에서 빠진 것도 신청할 수 있다.

귀가 번쩍 뜨였다. 지난해 원천징수분 정산 결과 6만원 쯤을 더 냈기 때문이다. 2010년 치 정산에서도 12만원 쯤 더 냈다. `혹시 돌려받을 게 있을까` 하여 환급 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나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는 혜택(?)을 수년째 놓쳤다. 게으른 탓이다. 이런저런 세금 공제 조건을 세심히 살피지 않았다. 공돈이 아니라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흥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품앗이`에 얼마간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정부가 세금으로 나를 비롯한 여러 시민의 삶을 거들어 주리라 믿었다. 내가 품(세금) 들인 것 이상을 갚아 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분통 터질 일 많았다. 교통량 예측을 부풀려 적자를 내기 일쑤인 여러 민자고속도로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게 분했다. 재정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 같은데 호화 청사를 짓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화가 치밀었다. `내가 그곳에 그걸 지었노라`는 치적 쌓기에 눈멀어 지역 재정을 나 몰라라 하니 마음이 쓰렸다.

눈요깃감에 허투루 혈세를 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를 견제할 `납세자 소송제도`가 국회를 맴돌아 애석하다. 행정기관이 제 머리를 못 깎으니 납세자라도 나서야 할 것 아닌가. 특히 `유리지갑`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머리를 깎아줄 자격이 넘친다.

여야가 19대 총선 정책 지표를 `건설`이 아닌 `복지`로 잡아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정당별 진의를 차분히 검증할 일이되 당장은 민의를 따르려는 자세만으로도 기껍다. 멀끔하되 실용성이 떨어지는 건물이나 도로를 더 만드느니 집 주변에 작은 공원을 많이 꾸려 도시 폐활량을 늘려 주기를 바라는 게 요즘 민심이다. 덩치 큰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안전 불안을 떠안느니 정보통신기술(ICT)로 전력계통망을 디지털화하는 게 낫다는 게 민의다. 오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기반시설을 웬만큼 갖췄으니 이제 질 좋은 삶을 고민하자는 뜻이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도로·항만·철도 등에 세금 댈 마음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의 심부름꾼인 정부가 이런 흐름을 두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권에 투영된 민심을 읽고 어찌하면 재정에 잘 반영할지를 고민하는 게 옳다. 2008~2012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했더니 감세 폭이 82조2693억원에 달했다. 이런 돈 가운데 공공복리를 위한 곳에 돌려 쓸 것을 찾는 게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 아닐까.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 같은 것 말이다. 이런 정부라면 아무리 궁해도 `유리지갑`을 더 넓게 열 용의가 있다.

이은용 논설위원 ey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