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 경기도의 버스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버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 기반 대중교통 앱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정류장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버스는 몇 분 간격으로 오는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알 수 있어 유용 했었지요.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으면서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서비스는 도중에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일반인이 공공정보를 허가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부 3.0`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리죠? 바로 공공정보를 활용해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패러다임입니다. 정부 3.0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정부 3.0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자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박근혜정부는 정부 3.0 하에서 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으로 핵심 전략인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정부 3.0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정부 1.0, 정부 2.0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A:맞습니다. 정부 1.0과 정부 2.0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정부 3.0을 구분하는 포인트는 바로 공공정보의 소통 방식입니다. 정부 1.0은 일방향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했지요. 이후 정부 2.0은 인터넷을 통해 양방향 정보를 제공했지만 국민들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부 3.0은 모바일로 양방향 제공은 물론이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Q: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렸다고요?
A:맞습니다. 지난 4일 각 부처별 자체 경진대회와 4만여명의 국민이 온라인에서 참여한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2개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상 대상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정보공유 성공 사례가 수상했습니다. 대통령상 금상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받았는데요. 건강검진자료 공동활용으로 운전면허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주관광통역비서 서비스로 금상을 탔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특허청의 특허정보 개방 및 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 기상청의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 등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Q:정부 3.0을 활용한 협업 조직도 있나요?
A:최근 안전행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6개 부처가 합동방재센터를 개소했는데요. 범정부적인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입니다. 구미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전국 6개 산업단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화학재난대응 인력 예산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원스톱으로 국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부처 간 소관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다보니 하나의 화학사업장에 연간 10차례 이상 실태점검이 진행되는 등 기업 불편은 물론이고 예상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럴 일이 사라지게 되겠죠. 향후에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재난대응 시스템을 연계해 피해범위 예측을 과학화하고 주민피해 최소화 등 국민안전도 실현할 방침입니다.
# 정부3.0 추천 도서
◇`정부 3.0과 행정혁신` 노순규 지음. 한국기업경영연구원 펴냄.
노순규 원장의 148권째 저서 `정부 3.0과 행정혁신`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정부 3.0을 소개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핵심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3.0 비전을 선포함에 따라 이 책에선 정부 3.0의 등장배경 의미와 창조경제, 국민생활, 이해와 토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민 행복과 정부 3.0` 이승종, 오영균 지음. 학지사 펴냄. `국민행복과 정부 3.0`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정부 패러다임의 전환의 이해와 틀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돼 정부 3.0의 필요성과 의의, 정부 3.0의 이해, 정부3.0 실천과제의 모색, 정부3.0의 적용의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국정철학과 정부 3.0의 상관관계부터 지방 자치단체의 3.0 의의와 개념, 구성과 과제까지 수록되어 있어 이론서뿐만 아니라 실용서로서 손색이 없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