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獨 IT 기업들 특허소송 막기 위해 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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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PAE에게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 수(단위:개)

미국과 일본, 독일의 대표 기업들이 특허소송 대응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향후 IT 등 업계 주요 기업들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막는다는 목표다.

닛케이신문, 엔가젯 등 외신들은 대형 IT기업인 미국 구글, 일본 캐논, 독일 SAP와 드롭박스 등 벤처기업 3곳이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 전문회사(PAE)의 소송을 막기 위한 ‘LOT 네트워크’를 신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일종의 강력한 크로스 라이선싱 연합이다.

LOT 네트워크는 미국 메사추세츠에 본사를 두고 회원사들을 특허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모전이 되고 있는 특허소송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한 회원사가 보유한 특허를 외부에 판매할 때 사전에 협회에게 특허 사용권을 줘 전체 회원사를 향후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특허 판매 후 PAE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송할 여지를 없앤다는 전략이다.

가령 구글이 특허를 외부에 판매하면 LOT 네트워크 회원사인 캐논은 향후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PAE가 주요 특허로 캐논을 고소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

특허소송은 세계적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피해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미국 내 특허소송은 역대 최다인 6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 간 갑절로 늘어났다. 이 중 PAE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송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70%다.

미국 내 PAE는 200개 이상으로 평균 한 개의 동일한 특허를 사용해 10곳 이상의 기업을 고소했다. 업체별로 많게는 수백만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전체에서 특허 재판비용과 합의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연 100억달러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의회와 함께 특허법 개정 검토를 준비 중이지만 난항을 겪는 중이다. 특허 소송 시 원고가 특허 침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반 기업들의 특허 전략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진행 속도가 더디다.

LOT 네트워크는 세계 IT, 자동차 등 첨단 기술을 가진 업체에 협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회원사가 늘어날수록 보호 받을 수 있는 특허가 늘어나 PAE를 견제하는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앤토니 디바르톨로미오 SAP IP 담당 부사장은 “LOT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특허 보유자들을 부당한 특허소송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PAE에게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 수 / 자료: LOT 네트워크>

PAE에게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 수 / 자료: LOT 네트워크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