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가 노동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 일체다. 근로자는 소득 원천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원한다.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식, 적게 지급하려는 게 일반적이다. 지나친 고임금은 생산단가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지나친 저임금 역시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인적 자원 유지·개발을 어렵게 한다. 임금 균형이 요구되는 이유다.
매년 8월 말이면 ‘소프트웨어(SW)기술자 평균임금’이 발표된다. 한국SW산업협회가 회원사와 사업자신고기업 1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다. 자료에 따르면 9개 등급으로 나뉜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2.4% 높아졌다. 중간 등급 초급기술자 임금은 시간당 2만3800원, 월 400만원 정도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SW기술자 임금 수준이 매년 개선된다고 설명한다.
개발자들은 조사된 평균임금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조사자료는 개발자가 받는 실제 금액이 아니다. SW사업 제안 시 SW사업 단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 항목이다. 자료에도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했다고 적시했다. 일평균 임금을 월급이나 연봉으로 환산하는 데 따른 오차도 있다. 무엇보다 개발자 주머니에 들어오는 임금은 자료보다 훨씬 낮다는 게 개발자 주장이다.
별개로 학력·경력 기반 개발자 등급이 현실성이 있는지 지적도 있다. SW는 대표적 지식산업이다. 개발자 창의성과 능력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진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대거 몰려야 한다. SW산업 생태계 근간에는 개발자가 있다. 그리고 임금은 SW기술자 처우를 가늠하는 기본 잣대다. 임금을 두고 느끼는 정부와 개발자 간 온도차는 그 자체로 문제다. 공감할 수 있는 임금 수준부터 파악해보자.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