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신분당선 요금 논쟁

오는 30일이면 경기도 분당 정자와 광교를 잇는 2단계 신분당선이 개통된 지 7개월째를 맞는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 강남과 분당 정자 구간을 오가는 노선으로 처음 개통됐다.

올해 초 2단계 구간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높은 요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남과 정자를 잇는 구간이 2350원인데 반해 강남~광교 구간은 2950원에 이른다. 광교와 강남을 잇는 광역버스 요금이 2400원, 서울과 수원을 잇는 41㎞ 1호선 구간이 1850원인 점과 비교해도 60%가량 비싸다. 29㎞에 이르는 구간을 35분 만에 오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높은 가격에 공감은 한다. 그럼에도 10명 가운데 8명은 요금이 비싸다는 게 이용자 생각이다. 이용자도 저조하다. 당초 수요 예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분당선이 기존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대비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은 민간자본이 건설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지은 만큼 투자만큼 회수를 인정하는 구조다.

1단계 구간에선 기본요금 1250원 외에 900원, 2단계 구간 역시 900원을 민간투자 회수 명목으로 별도 부가된다. 그렇다고 민간사업자가 잇속을 챙기는 것도 아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적자 노선에 울상이다. 투자 회수는커녕 이용자가 적어 운영 적자가 늘어난 탓이다.

최근 민간자본이 도로, 교통, 항만, 전기, 통신 등 산업과 생활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례가 지속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을 아끼면서도 공공 이익을 최대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 효율성도 좋지만 시민의 발만 무겁게 하는 민자사업은 곤란하다. 시민의 발을 가볍게 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효율 높게 집행하기 위한 솔로몬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