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국감에 묻혀버린 `은산분리`, 그리고 특별법

몇 개월 전만 해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장밋빛이었다. 한국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파이프라인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떠올랐고, 실제 두 곳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십수년 동안 전통 금융사의 허들에 갇혀 `편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갈증도 더해져 기대는 더 컸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은행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에 이 같은 은산 분리 이슈는 묻혔다. 꼼꼼하게 대안과 문제점을 언급하는 의원도 전무했다.

오히려 기존 전통 금융사의 도덕불감증과 이슈 따라잡기에 편승, 이른바 `스타 의원`이 되기 위한 경쟁만 벌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정보기술(IT) 기업과 산업 자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빈껍데기 은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은행법상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여야 정쟁을 멈추고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이제 은행법 개정에 나서야 할 때다. 특별법이라도 제정, 시급히 산업자본과 금융을 결합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미국, 일본, 영국 등 이미 한발 앞서 가고 있는 선진국의 핀테크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이미 이들 선진국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켰다.

성장세 또한 전통금융사를 뛰어넘은지 오래다.

이면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자본으로 대변되는 핀테크형 기업의 금융 시장 진입을 한국과 달리 허용했다는 점이다.

삼성은행, LG은행, SK은행이 출범해 멈춰 있는 한국 금융의 시계를 다시 한 번 돌아가게 하길 기대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