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 거세지는 中 사드 보복에 산업부 곤혹

지난 7일 열린 제9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
지난 7일 열린 제9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

거세지는 中 사드 보복, 산업부 대책 마련 부심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통상보복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 한중 통상점검 TF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급한 불 끄기`에 주력. 관건은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WTO 제소 등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 일부는 제소에 앞서 현지 행정소송 등 장기간 절차가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까지 이어지기에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겠느냐는 반응도.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제소 등 조치를 검토는 하겠지만 실제 액션을 취할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

바쁜 와중에도…“대선주자 경제공약, 눈길이 가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과장급 이상 인사 이동이 대부분 마무리돼 일할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상황. 새로운 업무 파악만으로도 하루가 짧지만 대선 주자 경제공약도 틈틈이 살펴볼 수밖에 없어. 유권자인 동시에 다음 정부에서도 직접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공직자인 만큼 누구보다 냉정하게 공약을 뜯어보고 있다고. 일부 대선 주자 공약은 기재부 직원이 보기에도 수준이 높고 현실성 있어 여럿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후문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후문 앞에서 개인택시연대 소속 기사들이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후문 앞에서 개인택시연대 소속 기사들이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검사 의무화` 관련 시위로 시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초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를 발표한 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출입구에는 서울개인택시연대 소속 시위로 연일 시끌. 이들 택시기사는 “택시기사 자격검사 제도 도입은 명백한 직업권 침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도입 철회를 주장. 이들은 “새로 맡은 국토부 담당 과장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출장가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현장을 잘 모르는 비경력자가 현장에 있는 우리 경력자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 한 시위 참가자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토고통부”라며 “탁상행정을 버리고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해야 한다”고 일침.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