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北김일성종합대학, 저작권기구 만든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저작권관리기구를 신설한다. 북한은 지난해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하는 등 세계 지식재산 보호 흐름에 동참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김일성종합대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특허와 저작권 대리사업을 하는 '룡남산저작물교류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룡남산'은 대학이 위치한 평양시 룡남산 마루에서 따온 이름이다. 룡남산저작물교류사는 교원과 연구사, 학생이 만드는 여러 형태의 저작물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김일성종합대는 기구 기능에 대해 “대학이 창조하는 모든 저작물을 대학의 무형재산으로 등록하고, 저작권 등록 및 증서 발급으로 대학 지적재산 권리화를 실현하려는 의도”라며 “저작물 유통·이용 관련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로 대학과 창작가, 개발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일성종합대는 저작권관리기구를 이용해 대외저작물 거래와 보호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각종 통신 수단 등을 통한 창작·개발 성과 선전 사업도 진행한다. 대학 지식재산 실태와 잠재력 조사 및 평가보고서, 각종 규정 초안을 작성해 대학 비상설 지식재산권협회에 제출·건의·수정하는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조약인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을 위한 제네바협약'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산업미술법을 제정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이 최근 저작권 관련법 제정에 이어 북한 내 최고 대학인 김일성종합대에 저작권관리기구를 신설한 것은 지식재산 보호라는 세계 흐름에 동참하려는 의지 표출”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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