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이강민 위원장 "지역지식재산청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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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발명자, 창작자와 함께 호흡할 지역지식재산청을 설치해야 합니다. 과학·예술 융합,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견인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강민 지식재산강국위원회 위원장
<이강민 지식재산강국위원회 위원장>

이강민 지식재산강국위원회(이하 지강위) 위원장(변리사)은 “앞으로 전통적 생산보다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작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발명자와 창작자를 중심에 두는 지식재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식재산 업계가 요구했던 지식재산처 신설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상 강화 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식재산 정책을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하향식 행정체계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사이 융합은 상향식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어 “지식재산 정책도 지역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견인력은 전국 발명자와 창작자 힘에서 비롯되는데 이들의 연결과 융합을 기대하려면 지역에도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지식재산청을 설치하면 과학과 예술 융합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식재산권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위원장은 특허청 심사관 부족 문제를 예로 들면서 “중앙부처인 특허청 인력을 한 번에 늘리기는 어렵지만 지역청을 설치해 심사인력을 각지에 고루 배치하면 특허무효율을 낮춰 특허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식재산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이처럼 지역지식재산청이 활성화해야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발명자와 창작자가 존중받고 서로 만나는 환경을 조성해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봐서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집단지성센터(단장 이원욱 의원) 소속 단체로 출범한 지강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간위원회로 다시 출발한다. 대선 당시 변리사와 기업연구소장 등 과학기술계와 시인,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창작인 등 70여명이 참여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르면 5월 말께 구체적 지식재산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장기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이 국가 어젠다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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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