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다기망양(多岐亡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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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망양(多岐亡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달아난 양을 찾다가 여러 갈래 길에서 길을 잃었다는 뜻이다.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갈등이 딱 이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비롯해 선거 시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정책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최근 정부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핵심은 영세가맹점 수수료(0.8%)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1.3%)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또다시 정부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됐다며 고객 혜택 축소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양측 주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다.

업계는 카드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가치가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급결제 인프라, 사회 금융망을 만드는데 카드사가 일조했지만 이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는 카드사가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영세 상인의 피와 땀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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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가 고객에 대한 부가 서비스로 지원된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카드 결제 인프라를 갖춘 공도 인정해야 한다. 이미 카드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핀테크가 급부상했고, 국내 카드사는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카드업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현실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획일화된 논리에서 벗어나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 간 수수료 차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많이 버는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영세 가맹점은 비용을 깎아 주는 게 합당하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 카드사에 생존의 길을 터 줘야 한다.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카드사의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소비자 서비스의 축소도 피할 수 없다. 길은 많지만 양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