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출원 착수금 0원" 상품 출시

특허 출원(신청) 착수금을 없애고 특허 등록에 성공해야만 비용을 받는 상품이 나왔다. 통상 '착수금-중간비용-성공보수' 3단계인 특허 출원에서 중간대응까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저렴한 비용에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시장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통상 '착수금-중간비용-성공보수' 3단계인 특허 출원(신청) 서비스에서 1·2단계 비용을 받지 않고 특허로 등록한 경우(3단계)에만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 성공특허 특성이다. / 자료: 성공특허상표 홈페이지 화면 캡처
통상 '착수금-중간비용-성공보수' 3단계인 특허 출원(신청) 서비스에서 1·2단계 비용을 받지 않고 특허로 등록한 경우(3단계)에만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 성공특허 특성이다. / 자료: 성공특허상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최근 특허업계는 특허법인 피너클이 19일 출시한 '성공특허상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착수금과 중간비용을 없앤 새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피너클 소속 서효민 변리사는 “개인·벤처기업 입장에서 출원수수료(150만원선)는 큰 부담”이라면서 “비용 문제로 사장되는 특허를 줄이려 성공특허상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명가가 명세서를 작성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변리사가 청구항 등을 보완한 뒤 무료로 출원·심사 절차를 밟고 등록을 마치면 143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때 피너클에서 명세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 청구하는 비용(56만원)과 특허청 관납료는 별도다.

성공특허상표의 특허 비용 설명/ 자료: 성공특허상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성공특허상표의 특허 비용 설명/ 자료: 성공특허상표 홈페이지 화면 캡처

피너클 설명처럼 명세서 비용을 받는 사례를 가정해도 전체 비용은 199만원이다. 기술·특허사무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에 성공하면 받는 전체 금액 250만~350만원(출원수수료 포함)에 비하면 많게는 60%까지 저렴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염가 출원에 따르는 품질 저하를 우려한다. 하지만 피너클은 특허를 등록해야 성공보수를 받기 때문에 품질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 변리사는 “이제껏 문제가 됐던 염가 출원이 출원 후 등록을 '나몰라라' 했던 것과 달리 성공특허상표는 등록률이 낮다는 소문이 나면 사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품질에 소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등록비용을 143만원으로 일원화해서 시장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관계자는 “(성공특허를) 영업방식 일환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향후 영업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수가 하락을 조장해 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공문도 피너클 측에 발송했다. 한편 A변리사는 “해당 사업은 국내외 출원을 늘린 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인커밍)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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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