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탈원전'. 산업위와 과방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서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오르면서 국감의 블랙홀이 돼. 세종관가에서도 관심사로 떠오른 건 마찬가지. 탈원전 로드맵 실현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옳고 그름을 떠나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궁금증이 커진 상황. 어차피 차기 정권이 겪을 문제인데 현 기조가 유지될 지도 의문. 탈원전 대안으로 나온 신재생 확대 계획도 불안해 보이기는 마찬가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정책은 추진하겠지만, 과연 가능한 목표인지 알쏭달쏭해 하는 모습.
“삼성에선 누가 나오나?” 공정위원장 회동에 '시선 집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개최. 6월 첫 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자발적 변화'를 당부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공정위의 평가는 어떤지에 시선 집중. 하지만 더 관심을 모은 것은 바로 삼성의 참석자. 삼성전자 최고경영자 세대교체 이후 정부와의 첫 만남인 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 회동 전날 저녁까지 삼성은 참석자를 고민했다는 후문. 공정위는 간담회 당일 아침에야 이상훈 사장 참석 사실을 공개. 한 공정위 직원은 “우리 역시 삼성에서 누가 나오는 지에 관심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그냥 믿어주면 안 되나요?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환경부가 조직개편과 인사폭풍을 눈앞에 둬. 수천명에 이르는 환경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김은경 장관에 시선고정. 앞서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간부는 지방청 등으로 내보내고 외부에 있던 인물을 본부로 불러들이는 인사를 실시. 환경부 공무원은 “정치색으로 낙인찍고 통째로 배척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볼멘소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처럼 공무원은 언제나 현 정부 편인데,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믿고 써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새만금개발청은 어디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인근이 아니라 생뚱맞게(?) 정부세종청사 옆에 둥지를 틀었는데 새만금 개발을 위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책 지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라는 해석. 다른 부처와 소통하기 쉬운 세종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 최근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새만금은 아니라도 최소한 전북으로 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시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 위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에 청사를 지어 이전하기까지는 최소 6~7년이 걸리는 게 걸림돌. 이 때문에 우선 전북으로 자리를 옮긴 후, 청사가 완공된 후에 재이전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