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이 교통망 연결을 명시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안을 검토한다. 2007년 10.4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틀에서 재개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환황해경제벨트·접경지역·환동해경제벨트 등 H자 형태의 3대 경제벨트 조성을 말한다. 동해선 연결은 환동해경제벨트를 위한 우선 조건이다. 동해권 경제벨트는 에너지·자원 중심 경제협력을 주축으로 하면서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후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해안은 산업·물류·교통벨트로 개발한다.
남북 정상은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협력 벨트로 경의선 연결을 강조했다. 10.4 선언 합의사항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만큼 경의선 외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건설, 해주직항로,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경제 구상은 환황해경제벨트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 구상과도 맞닿았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서해안 지역 7곳, 동해안 지역 7곳 등 경제·투자 지역을 지정했다.
남북 정상의 기본 경제 구상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교통·인프라 연결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필요한 투자 사항은 이미 10.4 선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남북은 10.4 선언에서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도 10.4 선언에 담겼다.
이와 함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도 10.4 선언 합의사항이다.
교통망이 확충된다면,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은 “인프라·ICT·에너지 분야 경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경제개발은 인프라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