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독과점 논란...개발자,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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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가 '앱 유통 독과점'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애플이 IOS 앱의 판매 및 유통 과정을 독점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iOS 앱의 유통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 모든 앱은 앱스토어를 거쳐야만 하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선 애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애플의 통제권이 불법 독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애플 앱스토어 독과점 논란...개발자, 집단 소송

비용도 문제다. 앱 개발자들은 애플이 앱 가격 책정에도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가격 책정에 제한을 뒀으며, 앱과 앱 인 상품을 판매했을 시 개발자에게 30% 수수료를 부과했다. 구독 모델은 첫해만 30%를 적용하며 그 후로는 15%의 수수료를 받는다.

앱 개발자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노골적으로 개발자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iOS 앱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인 앱 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다른 앱 스토어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하면 구매자가 다양한 앱을 찾게 되면서 개발자 시장이 개선되고 애플은 타 앱 스토어를 앞서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을 꾀할 거라는 얘기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앱을 구매할 수 있다.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는 소비자에게 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애플 앱스토어 독과점 논란...개발자, 집단 소송

애플의 앱스토어 문제는 2011년에도 거론됐다. 당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만 앱을 사도록 했다'는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앱 독점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애플의 반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앱스토어와 같이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고 CNN은 평가했다. 앱 개발자 측은 해당 판결 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권선아기자 suna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