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중소기업 상황 감안해야

중소기업계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 지불 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며 업종과 규모를 반영,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도 중소기업계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공식적인 목소리는 자제해 왔다. 이번에 15개 단체가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 점은 외부에서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경영이 어렸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자체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중기중앙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경영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했다. 응답 기업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매출은 14%, 고용은 10.2% 각각 감소했다고 답했다.

기업 존립조차 어렵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이나 구조조정, 해외 이전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터가 없어지면 최저임금을 제 아무리 높여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임직원은 식구나 마찬가지다. 동고동락하는 관계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단순한 푸념이나 불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원론 입장만 고수하다가 자칫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