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신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국내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세제 혜택이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 등 현안 대응책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산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외교 문제로 발생한 일이니 정치·외교로 푸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품·소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R&D 투자세액 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R&D는 산업 특성상 대기업 역할이 중요하다. 이걸 대기업 혜택이라는 프레임으로 봐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부 대응을 두고는 소관 부처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가 외교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진 지금 경제와 외교 투트랙 전략은 시대착오”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단독이 아닌 소관 부처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과 관련,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소득 주도 성장' 탓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말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재 역할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7일 일본을 방문해 현지 경제인을 만났는데 정부에서 기대할 것이 없으니 기업들이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경쟁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판에 우리는 최소한의 보호조차 해 주지 않으면서 기업 때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이날 국회 차원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작업이 본격화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을 갖고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문 의장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한 해법 마련을 위해 초당적인 여야 방일단 파견을 제안했고, 3당 원내대표들이 이견 없이 동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날 가동했다. 4선의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피해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는 21일 이후 맞대응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관계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