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반 자유무역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에 출석해 “정부로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크게 2가지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나왔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자유무역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일본이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G20을 개최하자마자 내놓은 일본의 조치는 G20 선언문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우리 정부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WTO 긴급의제 상정 등 외교부문을 비롯해 기업과 협조해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론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촉진,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지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무역문제를 넘어 안보를 관련짓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한미일 동맹의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행위로 신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엄중한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성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후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반복했다. 야당은 정부의 무대응과 무능을, 여당은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와 야당을 탓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질타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일본이 자유무역원칙에 분명히 위배되고 무책임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예견돼 있던 것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이 지났다”며 “정부가 8개월을 방관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TO 제소가 마치 큰 대책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을 오늘 뵙는데, 일본과의 정치적 보복을 목표로 한 이런 통상적인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WTO 대책이 왜 중요하냐면 논의가 1~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 알려지면 우방국가가 일본의 패권주의적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공동취재 송혜영기자
